학교 폭력, 딥페이크 범죄 등 학생들이 연루된 사건이 발생할 때면 꼭 따라붙는 것, 바로 촉법소년 논쟁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에 해당돼 최대 보호처분까지만 내릴 수 있고, 범죄기록도 안 남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통령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강하다며, 다음 달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곧바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모인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꾸려졌고, 온라인으로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토론과 함께 투표도 진행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아직까진 주무부처 간에도 온도차가 큽니다. <br /> <br />범죄 처벌과 관리에 무게를 싣는 법무부는 연령 하향에 찬성입니다. <br /> <br />근거는 범죄율.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건수는 최근 5년 사이 80% 넘게 늘었고, 강간과 추행 같은 성폭력을 비롯해 방화와 절도, 폭력 모두 증가해 죄질도 나빠졌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 진 수 / 법무부 차관 (지난달 24일 국무회의) : (보호처분 대상자 가운데) 14세 이상이 약 15% 내외, 각 연령대가. 13세도 그와 비슷한 15%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. 다만 만 12세로 내려가면 약 5%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….] <br /> <br />반면 청소년 범죄 예방에 방점을 찍고 있는 성평등가족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원 민 경 / 성평등가족부 장관(지난달 24일 국무회의) :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/ 정말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먼저 우리가 최선을 다 했는지….] <br /> <br />국가인권위원회도 반대 입장을 냈고, 직전 논의가 있었던 2022년 입법조사처는 소년원 송치가 가능한 현행 제재 수준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계는 학생들에게 바로 잡을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주의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염혜원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이자은 <br />디자인ㅣ정민정 <br />자막뉴스ㅣ송은혜 최예은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32315311770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